[산재보험공대위 2/24 노동자대회 선전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노동자에게 항상 군림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보다는 제 잇속 차리기에 바빴던 근로복지공단이 그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피땀이 서려 있는 기금 144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30억 원은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로 물었다고 하고, 114억 원은 복권 장사하다가 돈을 떼어먹혔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곳인가! 산업재해와 실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정부가 큰소리치며 만든 곳이 근로복지공단 아닌가! 그러나 공단이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소리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이야기다.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고 시종일관 직업병 불승인 조치를 내리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의 고통에 신음하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치료종결을 밥먹듯이 해대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복지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산재에 고통받는 노동자와 실업에 신음하는 노동자,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생존이 달려 있는 돈을 날려버리다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노동자 위에 군림하고, 노동자의 피땀을 갈취한 근로복지공단을 박살내자!!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면서 쉬쉬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관련 부서 직원 4명을 직위해제 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 말단 직원 네 명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노동자의 피와 같은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허공에 날린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최고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노동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산재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다. 오래 전부터 노동자의 복지행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공단은 노동자의 원성만이 가득한 채 노회한 노동부 퇴역관리의 안식처로 전락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엔 복지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꾸며된 이야기가 아님은 산재와 직업병으로 진저리치는 공단의 문턱을 경험해본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공단의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는, 더 나아가 산재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결코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 .

1. 근로복지공단의 높은 문턱부터 낮추어야 한다.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노동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많은 직업병의 경우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되고 있다. 다치고 병든 것도 억울한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남아 있는 뿌리깊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산재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동자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보장성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대다수의 산재노동자들은 산재 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 평균임금의 70%만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로는 치명적인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다. 또한 비급여가 너무 많아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 장해급여는 그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생활 보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4. 산재노동자는 치료 후 원래 직장으로 완전하게 복귀되어야 한다.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되고 대부분 방치되는 현실을 고치지 않는 한 노동자의 복지란 허구다.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땅의 노동자와 산재노동자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개혁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동지여러분! 투쟁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2002. 2. 24.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자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부산민중의료연합,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건강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울산산재노동자협의
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