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제2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산재사고 처리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토론회개최일 : 2002. 3. 19.

-순 서-

□발제1: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 (2p)
박세민/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국장

□발제2: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간략한 검토 (7p)
(산재사고 사업주 책임 및 처벌과 산재사고 처리하는 관점에서)
박훈/금속산업연맹·변호사

□발제3:산재사고 처리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15p)
박두용/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