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
[ 출 처 ]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일 ] 2001.12.25
[ 내 용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Ⅱ. 사회안전망과 산업재해
1. 사회안전망의 의의 및 현황
2. 산업재해의 현황 및 특성
Ⅲ. 산재안전망의 물리적 범위로서의 산업재해 인정현황 및 과제
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인정범위
2. 산업재해의 인정범위와 국제비교
3.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와 국제비교
4. 산재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사항
Ⅳ. 사전적 산재안전망으로서 산업안전 및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산재예방 관련제도 및 사업 개요
2. 산재예방 관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 산재예방 관련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4. 외국의 산재예방 대책
5. 산재예방제도 및 사업의 개선방안
Ⅴ. 사후적 산재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 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현황 및 문제점
2. 산재보험급여 및 보상현황과 문제점
3. 산재안전망과 타사회안전망의 중복급여 현황 및 문제점
4.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5. 사후적 산재안전망의 개선방안
Ⅵ. 요약 평가 및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