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의 문제점과 고용, 산재보험요율 인하 비판

1. 기금관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2.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고용보험요율 인하 비판

3.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산재보험요율 인하 비판
1) 산재보험요율체계
2) 산재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3) 2003년도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의 문제점
4) 기획예산처의 보험료 인하 근거의 문제점

2002년 10월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