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제도와 정책과제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Ⅰ. 서론
Ⅱ. 산업재해 발생 및 산재보상 추이
Ⅲ. 외국 산재보험의 업무포괄 범위 및 산재예방 및 투자현황
Ⅳ. 한국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제도, 투자현황 및 효과
Ⅴ.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산재보험의 산재예방제도 및 사업의 개선방향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제도와 정책과제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주 : 2002년 10월31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과 민주노총 토론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