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19일 (수) 15:00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교육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석자는
– 노동부 : 장·차관, 실·국장(11명), 과장(6명), 중노위상임위원
– 배 석 :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노사정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정세균) 및 제3정조위원장(조성준), (前)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노동부가 보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0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대책
0 근로시간 제도개선
0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0 비정규직 보호 대책
0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0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
0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이중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포함된 안전보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0.77%→0.5%)시키기 위해 금년중 {산업재해 절반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내실있게 추진
▲효율적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영세사업장 및 유해·위험업종
재해 감소방안 ▲ {사이버 안전대학} 설립 등
0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및 안전보건기술 집중 지원
–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화학물질 취급업
체 중점 관리
0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35,000종) 유해·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도 확대(유해물질 등 120종→200여종)
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신설 및 간질환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0 작업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보건 규제 복원 추진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제출(‘03.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