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SPHR)
Solidarity for People’s Health Rights
창립 대표자회의 및 출범식
일 시 : 2004년 8월 24일 오전 10시
장 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독청년의료인회 / 서울YMCA / 의료생협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건의료관련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건사회연구원지부)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04년 사업 목표 –
○ 의료시장개방 저지
– 정기국회에 경제특구법 등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법안 개정 저지
– 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 저지
– 동북아 허브병원 등 정부의 허황된 정책구상에 대응한 선전활동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과 보험급여 확대 요구
– 2005년 보험료 수가 조정시 건보 흑자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담보
○ 의료의 공공성 강화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거점 마련
–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공약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으로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