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 심사기구 독립시켜, 폭력행정 끝장내자 !!!
– 까다로운 인정기준, 공단의 각종 폭력 지침으로 산재불승인만 남발된다
– 주치의 소견은 개의치 않고 자문의 동원하여 불승인하고 있다
– 보험료 걷는 기관이 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공공보험의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다
– 돈 아끼느라 산재인정 회피하지 말고, 노동자 보호부터 생각해야 한다

2. 충분한 요양보장과 재활지원으로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하라 !!!
– 비급여 자비부담이 많아 산재노동자의 생계는 막막하다
– 재활치료는 요양급여로 편성도 안되어 있어 치료효과도 부실하다
– 생계걱정 없고, 몸 나아서 현장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산재보험이 되어야 한다
– 더 많은 보장을 위해 국가의 돈이 사용되어야 한다

3. 산재를 모르는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이용하게 하라 !!!
– 산재인정 받는 동안 환자 방치, 대책 없는 기다림 속에 쌓이는 것은 두려움 뿐이다
– 노동조합 없는 비정규직 영세 노동자는 인정될지 어떨지 몰라 산재신청 주저주저한다
– 다치고 아파도 산재인지 모르는 비정규직 영세 노동자는 방치되어 있다
– 산재노동자는 먼저 치료받고, 나중에 심사 받아야 누구나 산재보험 접근 가능하다

4.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이용하게 하라 !!!
–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산재보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1. 2004년부터 시작된 산재보상보험법 제도 개악의 음모를 드러내고 분쇄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준비해 온 개혁입법의 중요 내용들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산재보험 개혁과 관련한 분명한 이슈(제도 개혁의 과제)를 드러낸다.

2.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 개악으로부터 시작된 산재축소, 노동탄압이 신자유주의 확대를 위한 자본과 권력의 중요 노림수임을 알려내기 위해 근골격계 직업병 등 실제 산재문제의 크기를 드러내는 투쟁을 배치하도록 한다.

민주노총/
근골격계직업병인정기준개악안폐기와 산재보험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