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보험료 올리고 보장성 강화하겠다”

건보료 내년부터 연평균 4.8% 인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먹는 식사비용도 보험적용을 받게 되고 2007년부터는 그동안 비보험이었던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험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암환자의 현재 급여율이 47%에 머무르는 등 보장 수준이 낮아 제도에 대한 국민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암과 뇌수술, 심장수술 등 중증 질병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국민 동의를 얻어 보험료 인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2008년까지 건보 급여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 아래 올해에만 2.38%의 건보료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3.5%, 2007년에는 6%, 2008년에는 3.5% 이상을 인상하는 등 연평균 약 4.1% 정도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정은 우선 오는 9월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해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암, 심장수술, 뇌혈관수술 등 3개 중증질환군에 대해서는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검사, 수술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최대한 보험이 적용되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절반 인하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로 올 9월부터는 암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율이 약 33% 줄어들고, 단계적으로 혜택이 확대되어 오는 2007년에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환자 진료비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현행 47%에서 2007년에는 7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당정이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비용까지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그동안 전체 병실의 50%만 보험이 적용됐던 병실료(기준병실)도 오는 2007년부터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더라도 보험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반드시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식대, 병실료 차액의 보험적용 확대는 긍정적이나 선택진료비 부분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연대회의 등 관련 시민단체는 3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보장성강화 공청회 자리에서 ‘3대비급여 완전 보험적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