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목표) 법․제도 개선 → 법․제도 개선 + 인식 전환
○ 법․제도 개선․보완 등 기술적 접근방식 위주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문화적 관점으로 확대
○ 사업주와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예방시스템 구축에 주력
□ (지원대상) 대기업․정규직 지원 편중 → 취약분야 중점 지원
○ 산재예방사업의 성과가 대기업, 정규직, 특정업종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산재취약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지원에 역점
○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예방활동을 촉진․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확대
□ (전달체계) 중앙정부 중심 하향식 → 분권화․다양화
○ 중앙정부, 공공기관에 의한 하향식 정책 전달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산업의 현장수요 반영을 위해 분권화․다양화
○ 민간과의 역할 재정립 , 수요자 중심의 사업수행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 정부의 역할도 직접공급과 규제 위주에서 전략수립,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촉진자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