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기금 6년만에 흑자로 돌아서
지난해 당기순이익 136% 증가-보험급여 지출 증가폭 크게 낮아져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02년부터 적자행진을 기록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이 6년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자산도 1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가 공개한 산재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3조3천737억원이었던 기금 자산은 지난해 4조3천687억원으로 9천951억원(29.5%) 증가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반면 보험급여 지출 증가율이 둔화해 여유자금 운용이 2006년 대비 8천297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손익현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2006년보다 136.25% 증가했는데 △당기 보험료 수입증가(6천956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증가(1천129억원) 등으로 5천343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비용은 대손상각비 감소(-1천888억원) 등으로 1천253억원 줄어 총 6천5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산재보험사업에서 큰 흑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걷은 보험료를 비롯한 수익금은 4조5천718억원. 산재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3조2천423억원이다. 노동부는 당초 3조8천7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보험급여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4천77억원으로 낮췄다.
산재노동자 치료비와 휴업급여·재활치료 등에 사용되는 보험급여 액수가 예상보다 적어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찾아가는 서비스제도’가 정착돼 요양과 재활서비스의 질이 제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10월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가 실시된 이후 보험급여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보험급여액 증가 추이를 보면 2004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15.2%(2조8천599억원) 증가했지만, 이후 2005년 5.8%(3조258억), 지난해 2.5% 등 증가세가 둔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