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줄인 탓”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3-31

6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 결산표를 보는 노동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산재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계속 줄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30일 “지난해 재해발생도 늘고 평균임금도 늘어나 산재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급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보험급여 지출 증가폭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산재노동자의 요양기간을 단축시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아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재해 발생건수(최초요양승인 건수)는 1.1% 늘었고 평균임금도 6.88%나 늘었다. 장해, 유족연금 수급자도 각각 16.55%, 14.7% 증가해 보험급여 지출부담이 켜져다. 그럼에도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요양기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요양종결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기간은 2006년 251.7일에서 지난해 211.1일로 50일 가량 감소했고, 직장복귀율은 같은 기간 45.5%에서 49.2%로 높아졌다.

김부장은 “공단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산재노동자의 요양과 재활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는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줄여가는 서비스’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기금이 안정화되는 것은 노동계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라며 “다만 공단이 산재노동자에게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 조기 요양 종결을 통한 비용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