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리감독 소홀히 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 지나가던 시민이 가던 발길을 멈추고 건설현장의 산재 사고 실태를 담은 사진을 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일하느냐?는 물음을 던진다.
▲ 노동부는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늘상 “인력이 부족하다,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는 없지 않나?, 회사의 반발이 우려된다,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등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다.
▲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뉴코아 동지들과 순회 투쟁을 하고 있는 최저 임금! 최저 생계비! 쟁취 공동실천단 동지들,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수원지구협 등의 연대로 힘있게 집회는 진행됐다.
▲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오산화성 지부장인 김승환 동지는 대회사를 통해 1년에 무려 762명씩 죽어 나가는 건설현장의 노동현실에 대한 분노와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방조하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성토를 하였다.
▲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동지는 격려사를 통해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기로 해 죄 없는 민간인 한 명이 죽게 됐다. 노무현 정권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며 현 정권의 침략 전쟁 동참에 강한 분노를 나타냈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데도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서글픈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규탄하였다.
▲ 지난 6월 19일부터 주5일 근무 쟁취,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걸고 힘차게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뉴코아 노동조합의 수원킴스분회 진정환 분회장은 “뉴코아는 입사하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기본급을 받는다”며 뉴코아의 노동현실에 대해 폭로하고, “건설자본이나 서비스 자본이나 자본은 모두 똑같고 정부는 항상 자본의 편인 것 같다”며 부도덕한 자본과 자본 편향적인 정부에 대해 규탄하였다.
▲ 언제나 투쟁의 현장에 노래로 연대하고 있는 안산지역의 노래패 정면돌파 동지들은 “더 이상 목숨을 팔지 마라”와 “정면돌파가”를 힘차게 불러 연일 계속되는 투쟁으로 지쳐 있는 동지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 최저 임금 최저 생계비 공동실천단의 구미영 동지는 연대 발언을 통해 “최저 임금 실천단이 순회 투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임금을 77만원 올려 달라는 줄 안다”며 그만큼 최저 임금이나 최저 생계비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없다”고 밝히고, “그간 민주노조 운동 진영이 최저 임금 투쟁에 소홀했던 현실을 반성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투쟁해야 한다”며 최저 임금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 전국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 동지는 투쟁사를 통해 “정부에 의해 특수고용노동자로 규정돼 노동3권의 보호조차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처절하지만 강고한 투쟁을 소개하고,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뉴코아 동지들에게 “파업이 장기화돼도 사측에 힘든 기색을 내비치면 파업 투쟁이 장기화된다며 동지들간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만 투쟁을 조속히 승리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연대의 발언을 전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건설현장 산업안전 관리감독 소홀히 하는 수원 노동사무소 규탄 투쟁 진행

6월 23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산업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에는 12시부터 수원역에서 최저임금과 최저 생계비 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결합하였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상무 본부장,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뉴코아 동지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공동실천단 동지들, 수원용인오산화성 지구협 임수호 부의장과 이선희 사무차장, 민주노동당 권선구 지구당 당원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동지, 안산노동인권센터 회원 동지, 경기일반노조 수원오산화성 지부장, 전국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 여주이천지구협 김성만 문화부장, 노래패 정면돌파 등 많은 동지들의 연대로 진행된 이 날 집회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되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의 면담 투쟁으로 마무리되었다.
면담 투쟁은 노동조합 측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본부장과 수원지구협 부의장 동지,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오산화성 지부장과 산안부장이 참석하였고, 노동부에서는 산안감독과장과 산안 감독관, 뒤늦게 온 노동사무소장이 배석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노동부는 내내 자신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 매주 전문건설업체 소장들을 모아 놓고 안전 교육을 시키는 등 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대형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율안전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형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시 활동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면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한 에스빌 현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
-> 원청사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협력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을 전원 입건 조치하였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은 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처리 결과를 알려 주겠다. 그리고 7월 19일까지 2004년 들어 한 번이라도 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2. 중대재해 발생시의 대응
3일간 현장 전면 작업 중지 명령 및 위험 요인 제거, 노동조합과의 동행 조사
-> 중앙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지방 노동사무소 차원에서는 어렵다. 민주노총을 통해 중앙을 압박해서 규정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대신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을 사망 노동자 측 참고인으로 인정해 노동조합의 진술을 사법 처리하는데 반영하겠다.

3. 산업안전 관리감독 철저
–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 산업안전관리비 유용이 확인되는 대로 모두 과태료 처리하겠다.

– 산재 사업주 처벌 강화
-> 검찰이 하는 일이라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중대 재해 발생시에는 원칙대로 의견을 올리고 있다.

– 산재은폐 근절 대책 마련
-> 산재 은폐가 확인되면 산재 건수를 10배로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산재 은폐를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 보험 이력 등을 조회하고 있다. 공상 합의서 등 산재 은폐 관련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신고하면 처벌하겠다.

– 추락 방지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최소한 골조 작업이 끝나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도 최상층에는 안전난간과 수직 방망을 설치하도록 감독하겠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저층 낙하물 방지망 보존도 가능하도록 지도하겠다.

예상했던대로 다소 형식적인 답변들이었다.
하지만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오늘의 면담에서 약속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답변이 얼마나 현실에서 지켜질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고,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쟁취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라!!

노동자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윤을 중요시하는 건설 자본은 각성하라!!

건설노동자 총단결로 건설현장 바꿔내자!!!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