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건설현장 산업재해 추방하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전산업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02년보다 318명이 늘어난 2923명이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수는 762명으로 전년도보다 95명이 더 늘었고, 전체 산재사망자수의 1/4에 달한다.
이렇게 산업재해 비율, 그리고 사망자수가 9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2002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통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수준을 약화시켰고, 건설경기의 하락을 연일 언론에 보도하며 정부는 건설자본을 위한 각종 제도와 법적책임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지난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대선자금 및 불법 정치자금이 대부분 건설자본의 수백억원대 로비였음을 미루어 생각한다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당연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OECD회원국 중 산재11위라는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건설자본은 노동자의 건강권, 산업재해대책마련보다는 이윤추구만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지역에서는 ꡐ건설현장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노동사회단체 공동대책위ꡑ(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추방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건설산업은 전산업 산재사망자수 1위라는 통계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 중대 산재사고를 제외하고는 아예 산재처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재해율은 더 높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건설회사는 이러한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확충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절감과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외면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가 이러한 현장의 현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고현장이 모두 수습된 이후 조사를 시작한다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는 듯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사망사고로 인하여 노동부에 현장의 작업중지를 요청하면 ꡒ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여 무작정 현장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ꡓ고 답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노동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생각하기보다 건설자본의 이윤추구만을 돕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행태인 것이다.
이에 더 이상 노동부의 이런 모습들을 묵과할 수 없다.
단호한 투쟁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다.

흔히 잘못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 대기업이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이런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하고 있다는 막연한 상식이 그러하다.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면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은 큰 현장 작은 현장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LG, 포스코 현장 등의 산재사고가 증명하고 있다. 대기업 현장의 이러한 사망사고를 노동자들의 과실로만 볼 것인가?
돈 많은 대기업 건설회사조차도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에 매우 인색하면서 그들의 이윤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산업의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 건설회사의 이러한 행태 또한 가장 지탄받아야할 것이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따라서 이 또한 가장 먼저 투쟁으로 뿌리 뽑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 더 이상 건설노동자들을 노예취급하지 마라. 이 땅의 건설노동자들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에 우리들은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추방되고 건설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낼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경기남부 공대위는 그 선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산업안전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산업안전 외면하는 건설자본 각성하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투쟁으로 몰아내자!!

건설현장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노동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연구회 / 경기노동자의힘 / 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 / 민주노동당상록지구당 / 민주노총안산지구협의회 /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안산노동인권센터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