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입니다. 드디어 교육자료집 1, 2호 발간했습니다.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는 시기별로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려고 야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 2호를 연달아 발행합니다. 동지들의 현장투쟁에 실천적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틀 유료회원들께는 11월호와 함께 배달됩니다. 별도로 교육자료집을 구입하시려면 연락을 주셔야겠죠. 권당 3000원이고, 두권을 함께 구입하시면 5000원에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전화연락이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처 : 김신범 02-490-2091, 한인임 02-490-2096
이메일 : workertrainer@hanmail.net
왜 산재통계일까요?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정책은 무엇에 기초해서 만들어집니까?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은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노동자들은 우리 사업장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산재통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재통계 믿으십니까?
동지들의 사업장에서 산재율이 얼마이고,
무재해 달성기록이 얼마인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산재통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정책이 엉망입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서도 환자가 많다고 떠듭니다만, 외국의 1/10 수준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작업을 구분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산재가 난 후에 허겁지겁 대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산재다발사업장이니 뭐니 정해서 노동부가 감독하러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현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본은 제 맘대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산재통계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환자를 너무 많이 인정해준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합니다. 산재보험이 줄줄 샌다고 엄살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노동자들은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에 무슨 큰 불이익이 생기는 양 겁내고 있습니다. 무재해기록 깨지면 노동자들끼리 욕하기도 합니다. 점점 눈치보고 길들여지는 상황입니다.
교육센터는 이번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재통계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노동부가 아주 불쾌해 했습니다. 이제는 현장의 동지들과 이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부정책, 자본의 음모, 현장의 악성 이데올로기들은 모두 산재통계에 원인이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년에 두 번 정도는 교육자료집을 내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 처음 냅니다. 게으름을 탓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런 자료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동지들과 언제나 힘차게 어깨걸고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통계의 문제점을 함께 토론하고, 2004년 국정감사를 함께 준비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산재노협,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를 대표해서 국정감사를 가장 성실하게 진행하신 단병호 국회의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 산재통계문제의 핵심
Ⅰ. 산재통계가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
Ⅱ. 산재은폐의 기제, 그리고 정부의 대응 평가
Ⅲ. 잘못된 산재통계에 근거한 정책의 실패
Ⅳ. 제안
교육자료집 제2호
최근 노동부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개악하여 근골격계 환자들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일괄적인 치료기간을 산정하여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총과 노동부가 짝짜꿍이 맞아 벌이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조합원들은 이러한 문제가 남의 일이거나, 내용이 어려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현장의 동지들은 인정기준 처리지침의 문제는 무엇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게 하고, 투쟁에 함께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민영화될지 안될지는 우리가 지금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교육센터는 현장의 동지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와 해결방안”을 제일 큰 주제로 다루었으며, 산재보험의 개혁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 묶음을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이루어내는 데 부족하나마 실천적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우리나라 근골격계 질환의 실태와 해결방안(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Ⅱ.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와 개혁 방향 제안(임준, 최은희, 조태상)
Ⅲ.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이 말도 안되는 여섯가지 이유(공동투쟁위원회)
Ⅳ.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 개악안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