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제 60년 만에 바꾼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기존의 국과 과를 없애고 이를 본부와 팀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또 과장급인 팀장 자리에 5급 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장 등 대부분의 직위를 공모를 통해 뽑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가 기존 국과 과를 없애고 이를 본부와 팀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입니다.

과원-계장-과장-국장-차관보의 5단계 직제가 팀원-팀장-본부장으로 2단계나 줄었습니다.

[인터뷰: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행정이 책임 행정과 효율과 일 중심의 행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위해서 효율을 높이고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팀제를 도입했습니다.”

결제 단계가 준 만큼 정책 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습니다.

인사와 감사 분야를 뺀 대부분의 결제는 전자결제로 대신 했습니다.

인사와 급여는 철저히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는 5급 사무관이라도 과장급인 팀장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관행인 연공서열이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기자]

행자부의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해 공무원들은 일단 긍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과다 경쟁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경쟁 과열로 팀 간 협조가 어려워지고 단기 성과에 치중해 장기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고응석, 행자부 직장협의회장]

“민간의 경영기법이 도입됐을 경우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한 공공의 영역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행자부에 먼저 팀제를 실시한 뒤 결과를 봐 이를 전 부처에 확산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과 관리가 용이한 팀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공무원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