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3일차의 농성을 마치고 오늘 근로복지공단경인본부 점거농성 해산집회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끝내는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해보았건만 끝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어제 농성 13일차를 진행하며 공단과의 마지막 면담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처음부터 그래왔던것처럼 시종일관 똑같은 말만 해왔습니다.
‘절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 ‘절차대로 해라’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공단은 늘상 그래왔습니다.
마지막 면담에도 공단은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본부에 조속히 전달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인본부의 의견서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1. 동일직종의 동일질병, 유사질병에 대해서 재조사없이 법적처리기간을 최대한 준수토록
하겠음.
2. 작업환경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3의 전문기관에 평가조사를 의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음.
3.자문의사협의회 개최시 심의대상자, 그 주치의사 및 기타 해당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겠음.
4. 자문의협의회 심의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문의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음.
5. 재해조사시 재해당사자 또는 당해 사업장 노조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요양결정
심의 과정에 검토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 및 상호 신뢰회복에 적극 노력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