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
운수노조, 산재통계 투명화ㆍ화물노동자 산재적용 촉구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08-04-29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운수노조(위원장 김종인)가 운수산업 산재통계 투명화와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 산재적용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사고가 산재로 기록되지 않고 누락ㆍ은폐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등 산재은폐를 찾아내 통계를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최근 10년(95~2005년)간 사업용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52만9천91건으로, 연 평균 2%씩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는 연 평균 5만2천909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간 1천654명에 달했다.

하지만 택시나 버스사업주들이 무사고 경력 유지 등을 위해 기사 개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공제조합을 통해 처리해 산재통계로 잡히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2006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펴낸 택시노동자 건강조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교통사고가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반면 62%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됐고, 개인부담과 회사부담은 각각 12%, 11%였다.

운수노조는 특히 특수고용직인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지난 97년 산재보험에 가입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10만명이 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특수고용직이 급증하면서 최근 2만여명만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운수노동자들을 주 40시간 노동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운수업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야간노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