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천막농성투쟁을 시작합니다!!
4월 29일 노동보건연대와 민중행동 회원들이 근로복지공단 점거농성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버스노동자 최00씨 산재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담당 보상차장으로부터 재심의 약속을 받고 농성은 풀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수도 없이 기만해 왔습니다.
최00씨 산재 불승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불승인을 받거나 강제치료종결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도덕성에 대한 흠집내기를 통해 산재보험제도를 개악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과 전혀 무관하게 산재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내부지침들을 만들고 반노동자적 행정조치를 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을 포함한 제반 직업병과 산재의 인정, 요양, 재활, 복귀 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재 불이익의 증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산재보상제도의 개악과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작업환경의 문제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노동탄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공동투쟁단의 첫 출발은 근로복지공단 투쟁입니다. 공동투쟁단은 5월 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유동) 앞 천막농성투쟁을 진행합니다.
지역에 있는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산재보상제도 개악 분쇄를 위한 약식집회]
장소: 유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
시간: 5월 2일(월) 오후 6시
[공동투쟁단 천막농성투쟁]
기간: 5월 2일부터
장소: 유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