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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화), 천막농성 이틀째
5월 3일은 버스 노민추에서 천막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날은 공동투쟁단 상황실 회의를 통해 앞으로 천막 투쟁에서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천막농성투쟁의 의미를 알리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전날 저녁에 급하게 설치한 천막이라 아직 천막 주변에는 천막투쟁의 의미를 알리는 선전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황실에서는 먼저 천막 주변에 프랑과 대자보 등 선전물을 만들기로 하고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오전에는 호남노동미디어(영상패) ‘필’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광주노동보건연대 사무차장님이 인터뷰에 응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개악 흐름이 있고 전국에서 산재인정 또는 산재요양 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 뇌출혈 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그리고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의 산재요양에 대한 강제통원치료와 같은 사례들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노조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테면, 강제통원치료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날인거부를 이유로 7일이 훨씬 지난 13일째에 승인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원은 일하던 중 후진하고 있는 지게차에 치었던 경우로 산재였음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편,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이익들이 영세 비정규직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되어 있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자신의 직업에 의해 아프고 병들어도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산재직업병의 발생 또한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공동투쟁단은 이러한 점들을 “필” 인터뷰를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내부처리규정 및 지침 철폐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 앞 천막농성투쟁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님과 버스 노민추 회원 한 분이 지지방문 하셨습니다.
천막을 지키고 있었던 버스 노민추 회원들은 방문한 동지와 현재 투쟁의 의의,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3시에는 버스 노동자 최00씨에 대한 산재 불승인 전면 재심사와 산재보험제도의 개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으로 양동 근로복지공단(보상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최00씨의 경우는, 지난 4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도 통보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자문의 협의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해 버렸던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광주 노동보건연대와 민중행동 회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4시간 가량 점거농성을 진행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재심사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원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5월 2일(월)까지 재심사 날짜를 알려주기로 하였으나, 하루 늦은 5월 3일(화)에 우리는 5월 4일(수) 오후 4시에 자문의 협의회가 다시 열린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5월 3일 자문의 협의회가 열리는 장소로 찾아가 일인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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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수), 천막농성 사흘째
천막농성투쟁 3일 째인 오늘은, 아침 7시 50분 교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천막농성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오전 중에는 지역본부 조직부장님이 2차례의 산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천막에서 산재상담을 진행하는 만큼, 단순히 산재상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악의 흐름, 그리고 회사날인제도, 자문의협의회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캐리어 산안부장님이 음료수와 함께 지지방문을 오셨습니다. 캐리어 산안부장님은 현 근로복지공단 앞 투쟁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였고, 이후 투쟁에 열심히 함께 할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오후 4시에는 자문의 협의회가 진행된 근로복지공단 광산본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 노동보건연대 사무국장님이 최00씨 가족과 함께 자문의 협의회에 참관하였고, 이제까지 진행된 자문의 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최00씨 산재요양과 관련된 자문의 협의회는 오늘까지 총 3회 진행된 셈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진행되었던 자문의 협의회는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자문의들이 최00씨와 전혀 상관없는 당뇨를 거론하며 단 10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습적으로 진행된 2번째 자문의 협의회는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자문의 협의회에 참관한 노동보건연대 사무국장님은 심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심사결과가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공동투쟁단에서는 일단 내일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만약 다시 불승인 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6시에는 상황실 회의를 통해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과 산재보험의 문제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천막투쟁이 진행중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과 투쟁을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선전전과 각 단사 앞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간의 천막투쟁의 의미를 확인하고 다시 결의를 모으기 위한 결의대회를 다음주 화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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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침 선전전
5월 6일(금) 아침 7시 ~ 7시 40분, 신가사거리
2. 공동투쟁단 대표자 회의
5월 9일(월) 저녁 6시, 근로복지공단 앞 천막
3. 산재보험제도개악 분쇄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결의대회
5월 10일(화) 저녁 6시, 근로복지공단 앞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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