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개악 분쇄! 노동자건강권 쟁취!

공동투쟁단 소식 5호

 

공동투쟁단, 단사 선전전 진행하다

5월 9일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공동투쟁단은 캐리어 입구에서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출근버스, 승용차, 자전거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유입물 배포, 프랑 피켓 선전을 하면서 산재보험제도 개악을 막자고 호소했습니다.

공동투쟁단이 선전하는 정문 안쪽에서는 캐리어 노동조합 간부들이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는 현재 임단협 중으로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공동투쟁단은 캐리어 노동조합과 산재보험제도 개악 흐름,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캐리어 ‘선봉대’는 10일 ‘산재보험제도 개악 분쇄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사 선전전은 캐리어에 그치지 않고, 금호타이어, 기아 등 계속됩니다.

 

공동투쟁단 3차 대표자 회의

9일 오후 6시, 공동투쟁단 참가단체들이 천막에 모여 제 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할 요구안을 확정하고, 현재 진행중인 천막농성투쟁 그리고 공동투쟁단의 진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본부장 항의면담

5월 10일 오후 5시, 공동투쟁단은 항의면담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을 찾아갔습니다. 항의면담에 참여한 공동투쟁단 대표자들은 공단의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과 ‘산재요양업무 처리규정’의 철폐, 자문의 제도 철폐, 회사날인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뇌출혈 버스 노동자 최00씨의 산재인정과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신00조합원의 강제통원치료 조치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00씨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자문의 협의회의 문제점을 따지는 대목에서는 공단 본부장이 ‘미안하다’며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근로복지공단은공동투쟁단의 요구안에 대해, 가능한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리고 처리규정과 지침의 철폐 요구에 관해서는 지부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로 나오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한 일입니다. 노동자의 투쟁이 없이는 근로복지공단을 진정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항의면담에 들어간 공동투쟁단 대표자들은 공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공단 측에 요구하였고, 공단 측에서는 5월 12일(목)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제도개악 분쇄! 노동자 건강권 쟁취! 노동자 결의대회

5월 10일 오후 6시,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본부 앞에 약 100여명의 현장 노동자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노동자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금속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캐리어, 광주전남현장연대, 지역일반노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금호타이어, 광주 노동보건연대, 민중행동, 전남대 ‘아름다운 저항’, 그리고 산재노협, 노동건강연대 등 많은 단위에서 참가하셨습니다.

이 결의를 모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투쟁합시다!

 

** 5월 9일 천막농성은 전남대 학생 연대회의 ‘아름다운 저항’에서 지켜주셨습니다.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동지들에게 부탁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산재 불이익 사례를 모아 주십시오. 더 많은 사례로 공동투쟁단의 투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공동투쟁단 상황실장 정종혁 019-609-2844/ 광주 노동보건연대 사무국장 김현미 016-606-1175/ 민주노총 지역본부 조직부장 문길주 018-790-4210

2. 천막농성투쟁에 대해 현장에 알려 주십시오. 천막농성투쟁을 현장을 조직하는 계기로 활용합시다.

3. 5월 14일(토) 오후 3시, 근로복지공단광주전남본부 앞(수창초등학교 뒤편), “5.18 정신계승!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자건강권 쟁취! 전국 투쟁대회” 참가를 조직해 주십시오.

산재보험제도 개악 분쇄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현장연대, KT민주동지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민중행동,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노동보건연대, 외국인노동자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금호타이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