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쟁단 소식 6호
단사 선전전 진행하다!
지난 9일 캐리어 단사 선전을 진행한데 이어, 10일과 11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과 송정리 공장 정문 앞에서 단사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전전은 금호타이어 산안부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항의면담에 대한 답변서 도착
우리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가 11일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내부규정 및 지침 철폐, 자문의 제도 철페, 사업주 날인 제도 철폐에 대해서는 ‘지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중앙에 건의하겠다’, 산재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강제통원치료를 받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과 산재 불승인을 받은 뇌출혈 버스 노동자의 심사처리에 대한 사과 및 시정요구에는 이미 ‘별도의 답변서를 보냈다’ 는 내용의 답변서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듯이 그저 그런 형식적인 내용이었고, 14일 근로복지공단에 항의서한을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더라도, 일상적인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공동투쟁단이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다시 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뇌출혈 버스 노동자 최00씨에 대한 재심사는 결국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자문의 협의회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이전 불승인 이유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해명에 불과했습니다.)
4차 대표자 회의
천막 농성투쟁 11일째인 5월 12일 저녁 7시 천막에서 공동투쟁단 4차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4일 있을 “산재보험제도개악분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전국 노동자 투쟁대회” 준비에 관한 건과 향후 공동투쟁단 및 천막농성 투쟁의 진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복지공단 답변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항의서한을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천막 농성투쟁에 지지방문 하셨습니다.
10일 오전에는 광주지역 일반노동조합(광주케이블TV) 조합원들이 지지방문 해 주셨습니다. 광주케이블TV 조합원들은 현재 6명이 집단해고 된 상태로, 복직 투쟁을 30여 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에는 목포 지사에서 산재 불승인을 받은 후 심사청구를 위해 광주에 오신 한 시민이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를 호소하고 가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은 산재환자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10일 오후, 사회보험노조 광주본부장님이 천막에 방문하여 공동투쟁단의의 활동에 대해 듣고 가셨습니다.
11일에는 전국노동자정치협의회에서 한 동지가 방문하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10일, 11일 천막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전남 현장연대에서 지키셨습니다.
▷ 일정
1. 5월 12일 오전 7시 10분, 기아자동차 북문 앞에서 단사선전전
2. 5월 14일 오후 3시,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본부 앞(수창초등학교 뒤편)에서
“5.18 정신계승, 산재보험제도개악 분쇄, 노동자 건강귄 쟁취! 전국 투쟁대회”
3. 5월 19일 저녁 7시 30분, 공동투쟁단 제 5차 대표자 회의
[참고] 아래는 5월 10일 “산재보험제도개악 분쇄! 노동자 건강권 쟁취! 노동자 결의대회” 결의문입니다.
산재보험제도 개악 분쇄와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문
오늘도 전국에서 8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병들거나 다쳐서 죽었다. 내일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한해 동안 30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소리 없이 죽어갔으며 매년 죽음의 행렬은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작업장에 깊숙하게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속에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올초에 금호타이어에선 근골격계질환으로 치료중인 노동자가 복귀에 대한 불안감속에 병원에서 자살했으며, KT에선 사측의 미행과 감시로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금호타이어에서, 삼호중공업에서, 전남대병원하청에서 지역과 업종은 달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노동자들은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으며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노조에서 보듯 수많은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속에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측은 산재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과 ‘요양업무 처리규정’ 등 각종 규정들을 만들어 오히려 산재노동자의 치료를 대폭 축소하고 제한하고 있다. 이 속에서 산재 불승인, 강제 치료 종결, 강제 통원 치료 전환,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산재 처리 지연 등등으로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가 산재로 제대로 치료받아 건강한 몸으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를 축소하고 재정을 줄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각 종 내부규정을 개악하여 산재처리를 어렵게 하고, 병원을 통해 산재환자를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산재노동자들을 나이롱 환자로 매도하며 국가재정이나 갉아먹는 집단처럼 취급하다. 산재노동자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할망정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또 다시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 민영화 등 이윤과 수익성의 논리로 산재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뿌리부터 흔드는 개악시도를 하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자본의 산재보험 개악 음모를 분쇄하고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근골격계처리지침, 요양업무 처리규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신의 일터에서 병들거나 다친 노동자가 당당하게 산재로 충분히 치료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공공서비스노조 신현옥조합원의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버스노동자 최두식씨 뇌출혈을 산재로 승인하라
하나. 요양업무 처리규정과 근골격계 인정기준을 폐지하라
하나. 자문의제도와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하라
하나. 산재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산재보험 개악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05. 5. 10
산재보험 개악 분쇄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지역의 동지들에게 부탁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산재 불이익 사례를 모아 주십시오. 더 많은 사례로 공동투쟁단의 투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공동투쟁단 상황실장 정종혁 019-609-2844
광주 노동보건연대 사무국장 김현미 016-606-1175
민주노총 지역본부 조직부장 문길주 018-790-4210
2. 천막농성투쟁에 대해 현장에 알려 주십시오. 천막농성투쟁을 현장을 조직하는 계기로 활용합시다.
3. 5월 14일(토) 오후 3시, 근로복지공단광주전남본부 앞(수창초등학교 뒤편), “5.18 정신계승!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자건강권 쟁취! 전국 투쟁대회” 참가를 조직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