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하이텍 집단정신질환 산재불승인규탄, 산재승인쟁취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십시오!

재해자보다 재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구사대의 주장을 더 많이 반영한 근로복지공단 조사

근로복지공단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확보나 실질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들은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한 회사의 감시, 차별, 조합원 왕따 라인 구성 등을 통한 통제, 부당해고로 인한 충격, 조합원에 대한 비조합원의 집단따돌림 등을 발병 사유로 주장하였지만 공단은 사측이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와 형식적 현장조사를 실시했을 뿐이며 이마저도 신청인보다 많은 17명의 회사측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회사의 주장을 신청인의 주장보다 더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중요절차인 조사복명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자문의사가 법률 전문가?! “사실관계 조사권” 자문의사협의회에 떠넘긴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와 “사용자”의 상반된 주장을 규명하지 않고 자문의사에게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자문의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재해자들의 주장이 자문의사협의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권”을 자문의사협의회에 떠넘김으로써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 즉각 재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를 없애기 위한 하이텍 사측의 탄압과 이러한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산재를 의도적으로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하이텍 노동자들의 투쟁에 여러분들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1. 매일 아침(8:30~9:30) / 점심(12:00~13:00) / 저녁(17:30~18:30)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선전전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2. 6월 9일(목) 오전10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본부앞,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 정신질환 산재불승인 규탄과 재심의 , 산재승인쟁취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십시오!

3.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판정을 규탄하는 항의전화를 합시다. 항의팩스를 보냅시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대표전화 02-2670-0300 보상부 fax 02-2670-0443
–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대표전화 02-2109-2200 보상부 fax 02-2109-2360

4. 하이텍 공대위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동지들의 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우리은행, 018-748801-02-001 예금주 : 배수진

5.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해결 공대위 배너를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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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해결 공대위 까페에 가입하세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회 투쟁을 지지하는 동지들께 하이텍알씨디지회 투쟁소식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대위 까페는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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