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아직은 시기상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 운용함으로써 미래 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 보험방식과 그 성격이 다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의료수가, 급여범위 등의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전문가,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등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56.4%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급여율)을 70%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건강보험재정 운영 잉여(예상)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1588-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