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진출을 이미 허용하였고, 올 8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민영보험이 보충해주는 실손형 보험을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며칠 전에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공보험의 기능과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에서는 ’04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에 이어, 금년도에 이미 MRI를 급여 실시중에 있으며 암치료에 대한 전액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현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살림을 알뜰히 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가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