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입니다.
요즘 사회일각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가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의 자료를 게재하오니 여론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란?
노인요양 보호의 개념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며 치매·중풍 등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 필요
핵가족화 여성 사회참여 보호기간 장기화로 가정 요양보호 한계 도달
서민층 노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절대부족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증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과
노인요양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노후 불안 해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험 인프라 단기간 내에 구축 전망
정부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 다양한 주체참여 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 비용의 확보 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care management 체계임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試案)
–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 재원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 국고 담배 부담금 80%, 이용자부담 20%, 공공 부조자 정부재원 100%
– 시범사업 실시 : 2005.7 ∼ 2007.6(2년간) 공공부조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 2007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 후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 유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