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대학 연구소, 안전점검·건강검진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실태조사 후 안전대책 마련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그동안 산업재해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대학·기업부설연구소·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연구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연구실 안전확보와 안전환경기준 구축을 위해 1억3천여만원을 들여 6월부터 12월까지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정부출연 연구소를 비롯해 기업부설 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이며 총 500여곳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06년 제정된 연구실안전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시스템운영·관리현황, 비상조치계획 및 사고기록·보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유해한 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연구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된다. 건강검진 외에도 국내외에서 이미 실시한 연구실 종사자의 건강·업무관련 질환과 건강 이상에 관한 논문 등에 대한 분석작업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교과부는 이번 건강검진 등을 통해 연구노동자의 건강유해물질 수준을 파악해 연구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대학·정부출연·기업부설 연구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73건.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다쳤다. 전문가들은 연구실 안전사고 관리부재로 사고가 발생해도 대부분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폭발·화재 등 연구소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