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는 철거와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용역 등에 의한 폭력 등이 관행화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 행정대집행상의 인권침해 사례와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인권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8월 23일(화) 오전 10시 – 12시
○ 장 소 : 배제빌딩 A동 1층 학술지원센터(02-319-5578~9)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0번출구에서 출구방향으로 70미터 올라오면 우측에 뚜레주르 빵집과 고려삼계탕 사이 도로있음. 도로 왼편에 주차장 정산소 지나면 보이는 거대한 회색 건물(KT와 상공회의소가 입점에 있음).
* 자가용 : 정동길 정동교회 방향에서 서소문로 방향 일방차로로 들어와 우측에 있는 배제빌딩 주차장으로 오면 됨.(주차비 1시간 이내 2500원, 2시간 이내 5000원 가량 줄일 수 있으나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진 행 :
/ 사회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표1 : 현행 행정대집행 제도의 문제점
– 김정진 변호사(민주노동당 법제실장)
/ 발표2 :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통제 방안
– 김칠준 변호사(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 토 론 : 김명연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인기(전국빈민연합 사무처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주최/주관 :
인권단체연석회의 (실무/문의 : 새사회연대 02-925-0062, nsociet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