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기업의 존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며
가계의 존재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안전,보건,환경의 규제완화로 인하여 정부와 기업이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 가고 있기에 우리는 규제완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통하여 안전,보건,환경 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선진국은 사회적 규제인 산업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항을 강화 하는 추세이고 국제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환경은 규제완화의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독 OECD 국가 중 사망율 1위인 우리나라에서만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93년부터 시행된 PQ(정부발주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가,감점제도는 ’04년 연구용역결과 최고 81% 이상의 재해감소효과를 제시했다고 정부 스스로도 인정을 했건만 ’05년 1월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입찰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고 규제개혁단에서 추진하는 정부발주공사 입찰참가자격 심사제도에서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와 우리들의 부모,형제가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해야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의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구이며
이러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환경,노동 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년 9월12일
한국안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