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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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날 짜 : 2005년 9월 15일(목)
제 목 : 방용석과 근로복지공단은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담 당 : 이경호 사무차장(010-3226-4146)
방용석과 근로복지공단은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이텍 노동자들의 정당한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100일째 노숙 농성을 전개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3명의 대표자 동지들의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승인 쟁취를 위해 30일째 결사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근로복지공단 앞의 모습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날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하이텍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이텍 노동자들에게 던진 불승인 결정 통지서에 대항해 너무나도 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하여 이 부당함에 맞서 100일이 넘게 투쟁을 전개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에 하이텍 노동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던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 얘기했었던 “심사청구를 하면 조속히 처리를 하겠다” 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정치적인 판단에 심사청구결정을 늦추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안에서는 범죄행위가 버젓히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에 대한 자유도 침해하려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고 있고 상근자문의라는 사람은 산재노동자에게 산재를 취하하라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그리고 X파일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면담을 들어간 서울대 병원 노동자들을 CCTV도 아닌 몰래카메라로 도촬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대답은 더욱더 기가 찰 노릇이었다.
전에도 계속 촬영을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앉아서 노동자들의 병든몸을 치료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너무나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세상은 다 알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행태가 너무나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다 알고 있다.
건강하게 일하려는 노동자들을 감싸 안아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병들어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죽이려 하는 것이 현재의 근로복지공단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이유때문인지 심사청구 결과를 늦추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사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3명의 대표자 동지들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요양신청을 조속히 승인하라.
2.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노동자들과 금속산업연맹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하라.
3.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취하와 몰카촬영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당사자에겍 즉각 사과하라.
위의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할 것이다.
2005년 9월 15일
산 업 재 해 노 동 자 협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