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29일(목),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13일차, 무기한단식농성44일차, 제62호
9월 29일 17시 30분,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에 함께합시다!
바로 내일,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용석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해주십시오.
4년간 계속된 회사의 노동조합원 감시, 차별로 인해 하이텍지회 13명 조합원전원이 우울,불안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이텍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질환을 인정했고 감시 사찰 등 노조탄압에 대한 사실관계 또한 인정했으나 질환 발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적응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자극요인이 아니었으며 산재치료에 해당될 만큼 중하지는 않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요양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13명 전원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하이텍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공대위는 지난 6월 9일부터 9월 29일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앞에서 113일째 노숙농성과 44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라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한 것은 어제오늘일만도 아닙니다. 통영지사, 서울북부지사, 경인본부 등 전국각지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노동자들은 외면당하고 수모와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번 하이텍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스스로가 산재노동자 탄압으로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자건강권을 한 치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100여일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산재심사청구에서 마저 전원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자건강권투쟁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노동자 때려잡는 폭력행정은 하이텍투쟁에 대한 탄압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전원산재불승인, 면담거부, 공단 출입 원천봉쇄,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살인적인 합법집회 진압, 농성장 철거 위협, 직원들의 폭언 및 폭력행사, 2차례의 가처분신청과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등.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병원 산재노동자의 항의면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들키고도 뻔뻔스럽게 ‘원래 해오던 것’이라고 시인하는 모습까지, 노동탄압 선봉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노동자 탄압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 탄압의 주범은 바로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입니다. 발전노조부터 시작해 가는 곳마다 노조를 말살해온 방용석 이사장은 스스로 ‘노동운동 30년 경력’을 내세우며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면담을 요청하는 산재환자 등에게 ‘민주노총이 다 와도 안된다’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는 것입니다. 산재노동자의 공단 방문 및 면담을 일일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역시 방용석 이사장의 정책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용석 이사장은 이런 노동자 탄압정책을 전면화 하기 위해 각종 개악지침과 독소조항을 신설해 근로복지공단의 전직원이 산재노동자 탄압정책의 일선에서 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100일이 넘는 노숙농성과 44일을 맞이한 단식농성 등 하이텍공대위의 투쟁은 더 이상 하이텍만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노동자 건강권을 말살하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한 이상 우리의 싸움도 전국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건강권 투쟁에 한 치도 내주지 않겠다며 말도 안되는 근거와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하고, 그 핵심에 있는 방용석 이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전면투쟁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9월 30일(금)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을 진행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근로복지공단 개혁! 폭력행정․민원인몰카감시 주범인 방용석 이사장 퇴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을 위해 500인, 아니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전면투쟁을 선포하려 합니다. 노동자건강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맞서 노동자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9월 30일 500인 동조단식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일시 : 2005년 9월 9일(금) 08시~18시
□ 장소 :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본부 앞
□ 참가신청 : 하이텍공대위 배수진 010-7301-7004 /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주태희 016-9711-1136
□ 준비물 : 검정색 상의, 투쟁의지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선전물 등
동지들, 더 힘찬 투쟁으로 전원산재승인을 쟁취합시다!
더 힘찬 단결, 연대투쟁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합시다!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