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상체계 개편안은 개악”
기사입력 2008-06-26 15:37 |최종수정2008-06-26 15:54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국진폐협)는 26일 강원 태백시 상장동 진폐복지관에서 긴급 대의원 대회를 열고 “최근 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요양.보상체계 개편안이 병상의 환자들에게 크게 불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진폐협은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밝힌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개편안은 환자들의 정당한 요양권을 박탈하겠다는 음모와 다름없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환자의 급여를 줄여 이를 비요양 환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새로운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진폐협은 “병상의 진폐환자들을 내쫓으려는 이 같은 요양.보상체계의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환자들에게 지급해 오던 휴업급여, 유족 및 장애 보상 등을 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보상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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