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결성1주년·불법파견판정 3개월·민주노총내부비리사태등에 대한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특별 기자회견문

강승규씨의 뇌물독직사건등 연이어 드러난 노동조합 내부의 부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노총 전부위원장이었던 강승규씨의 뇌물독직 사건등 연이어 드러난 노동조합 내부의 부패비리사건에 대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지하고 애정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고, 지금의 민주노총이 있기까지 헌신을 다해주신 선배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과 민주노총조합원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규 뇌물 독직사건에서 드러났듯 노동조합 내부의 부패는 사용자들의 매수시도와 그리고 이 유혹으로부터 단절하지 못한 노동조합 간부로부터 비롯됩니다. 조합원의 투쟁을 사용자에게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고질적인 부패관계를 끊어서, 국가로부터 자본가로부터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 민주노조 운동이었던 것이고 그 결실이 민주노총으로 나타났지만, 어느새인가 우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그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은 정말로 뭐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정신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기풍을 재건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린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10월 22일,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등 소박한 바램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하청노동자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단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로 위장된 집단해고를 맞은지 10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에게 쏠렸던 사회적 동정과 관심도 소리없이 사그라 들어 갔습니다.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던 노동부도, 판결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판결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판정 이전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라는 핑계로 이 문제를 외면했던 충청북도와 이원종 도지사는 판결이 나고 3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개입할 근거가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등의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지사와 면담조차 한번 못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하다못해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좋으려만, 그 조차도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하이닉스는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거래를 통해 40여억원의 금전을 챙켰다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10%의 임금인상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원종 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동자들의 고단한 처지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파견법상의 불법파견이고, 하도급에 관한 법률상의 위장도급인 하이닉스 하청노동자들과 회사간의 시시비비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가능성 없는 노사정협의회를 고집하지 말고, 도지사께서 이 하이닉스, 매그나칩에 대해 불법파견과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노총과 격의없는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상의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도지사의 결심을 10월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하이닉스 하청노동자들의 집단해고사태 해결·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11월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충북지역의 노동자들은 정말로 뜨겁게 4월, 5월, 6월을 보냈습니다. 뜨겁다기 보다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거리에서 치열하게 보냈습니다.일부 언론은 우리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이 합법적인 파견인데 폭력과 집단위력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다고 비아냥하거나 그런 방식의 노동운동은 통하지 않는다고 조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7월 8월 9월 우리가 조용히 조용히 보낼수록 하이닉스 문제는 관심사에서 밀려나고 아무도 이런 사태의 해결에 나서주는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침묵과 애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행동하지 않는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에 다시한번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 10월 28일 문화제 및 투쟁선포식을 갖고 투쟁전열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 11월 1일부터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거해 하반기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입니다. ▶ 이렇게 형성된 지역노동자들의 투쟁력으로 다시한번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 사태를 외면하는 이원종도지사와 부도덕한 거대기업에 초점을 맞출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에 어떠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 책임에서 거대기업과 이원종도지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05년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충청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