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춰진 비극’…미국 산재은폐 문제 심각

매일노동뉴스 오재현 기자 08-06-25

미국 산업재해 통계의 심각한 오류를 고발한 보고서가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하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사업주들 상당수가 고의로 산업재해 보고를 누락시키고 있고, 그 규모도 전체 산업재해 발생건수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산업안전보건청은 사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와 질병통계를 활용해 사업장 감독을 하고, 새로운 안전보건기준이나 법이 필요한 위험작업을 찾아내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이 산업재해 보고와 관련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확한 산재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사업주가 산재사고나 질병을 축소해 보고하면 당국의 감독 횟수가 줄고 산재보험료도 적게 낸다.

조지 밀러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정확한 산재통계가 없으면 안전보건 위험요인들을 찾아내고 관리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상황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밥 휘트모어 미 산업안전보건청 부서장도 “사업주들이 광범위하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고 정부 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수치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잘못된 수치를 받아들인 이유는 매년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산업안전보건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네스 로즈만 미시건주립대학 직업환경의학과장은 “기존 의학연구 결과와 논문들에서도 이미 미국에 산재은폐가 존재하며 그 규모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대륙별회의 개최

미주ㆍ유럽ㆍ아프리카 등 대륙별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이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안전보건대회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토론과 정보를 교환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세계대회 사무국에 따르면 미주ㆍ유럽 등 6개 지역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은 안전보건 법령 등에 관한 정보교류와 산업안전 현안을 공유한다. 또한 서울선언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Ⅰ’에서는 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회원국 10개국이 국가 간 안전보건 법령 등에 관한 정보교류 위해 ASEAN 국가의 경험과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ASEAN 10개국 이외 호주ㆍ뉴질랜드ㆍ중국ㆍ일본ㆍ한국 등 ‘아태 대륙별회의Ⅱ’를 진행해 아태지역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영국 안전보건청, 안전보건활성화 연간실행계획 발표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산업안전보건 활성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연간계획으로 2008~2009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당국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지역 단위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와 함께 △노동자 10만명당 근로손실일수 30% 감소 △직업성 질병 발생률 20% 감소 △사망재해 및 중대재해 10% 감소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일본 안전보건 프로그램,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서 선보여

다음달 1일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기술세션 회의에서 일본의 국가산업안전프로그램 5개년 계획이 소개된다. 일본은 지난 58년 최초로 국가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8년 제11차 국가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일본은 이 프로그램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62년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

일본은 지난 4월 수립된 11차 산재예방 프로그램에서 각 사업장의 자체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ILO 협약 187호 ‘산업안전보건체제증진’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작업장의 위험성 감소와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