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12월 22일(목),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한 농성 197일차(근로복지공단노숙농성 168+여의도농성29일차), 제98호
[금속연맹 퍼옴] 윤종선 산안부장 구속 127일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금속노조 윤종선 산안부장이 구속된지 127일만인 12월 22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촉구하며 투쟁을 전개하다 지난 8월 17일 구속됐던 윤종선 부장은 2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월 1일 윤 부장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씌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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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관련기사][뉴스-해설] 금속노조 윤종선 산안부장 구형 4년
= 검찰, 연맹 모든 산안 집회 책임 뒤집어 씌워 … 22일 선고공판 =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촉구하며 투쟁을 전개하다 지난 8월 17일 구속됐던 윤종선 산안부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지검은 12월 1일 윤 부장에게 근로복지공단 앞 집회 등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등 무려 8가지 죄를 뒤짚어씌여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심지어 6월 27일 공단 앞 집회는 사회를 보지 않았는데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공단 직원들의 진술만 받고 윤 부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검찰은 처음에는 증인신청을 안하다가 나중에 불필요한 증인신청을 계속 해 재판을 연기시켰다. 이로 인해 윤부장은 1심 재판까지 4개월을 꼬박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윤 부장의 변호를 맡은 금속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집회 사회를 봤다는 이유 하나로 연맹과 금속노조에서 주관한 모든 산업안전 관련 집회의 책임을 윤종선 부장에게 뒤짚어 씌웠고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윤부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남부지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다.
방용석 퇴진없이 산재보험 개혁없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비정규직철폐!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에 함께합시다!
* 매주 수요일 근로복지공단 앞 집중집회(17시)와 매주 금요일 하이텍 공장집회(16시 30분)는 쭈~욱 계속됩니다. 동지들의 힘찬 연대 바랍니다! 투쟁!! ^_^/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