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지부 파업지지 성명]

철도노동자 탄압 중단!!
철도비정규 노동자 계약해지 철회!!
외주화 중단!! KTX승무원 위탁철회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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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철도탄압 중단, KTX승무원 위탁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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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의 발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철도상업화에 맞서 철도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오로지 이윤의 잣대로만 철도 경영을 생각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부채를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해왔다.

이에 철도노동자들은 ‘상업화 중단, 공공성 쟁취,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차별철폐, 해고자 복직’을 등을 요구로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방침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 연행하는 등 불법적 탄압을 자행하는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해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시급하게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한 투쟁에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방침, 즉각 철회하라!!

이번 투쟁에서 철도는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현재 철도현장에는 3천 여명의 직접고용 노동자들과 2만여 명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은 차별에 신음하면서도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왔다. 2006년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을 정규직과 함께 뿜어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파업에 동참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계약해지’라는 해고방침을 밝히고 있다. 비정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정부가 눈물을 거두게 하기는커녕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은 채 ‘해고’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마치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바로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에서 조차도 그 진정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탄압을 앞장서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과 탄압으로 몰아넣은 정권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 것이다.

KTX승무원들의 위탁방침을 철회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지금 시점에서도 파업지속을 선언한 철도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KTX승무원들이다. KTX승무원들은 이미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공사로 하여금 ‘승무정지’를 당한 상태이다. 이유는 정규직노동자들과 동일한 사복투쟁을 했다는 것이었다.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KTX승무원들의 분노를 한 번에 폭발하게 했다. KTX승무원들은 지난 몇 개월동안 임금체불, 인권유린, 2인승무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선별재고용 위협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왔다. 철도 공사는 위탁자회사인 철도유통의 승무운용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외주화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부실, 매각·청산대상을 판정받은 KTX관광레저라는 기업에 다시 위탁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KTX승무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KTX승무원들의 위탁 철회, 직접고용-정규직화 요구는 너무도 정당한 요구이며 비정규직 문제에 조금이라도 해결의지가 있다면 공사경영진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시급하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KTX승무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철도공사가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투쟁에 또다시 경찰을 투입하여 폭력적 진압을 감행한다면 노동사회단체를 비롯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철도 공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규탄하는 행동을 모아나갈 것이다.

2006년 3월 6일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교협, 충노건협, 이윤보다인간을,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비정규센터,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공공부문활동가연대(준), 전해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권단체 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