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점은..
○ 최근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의료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국회통과 (04.12.31)
☞ :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 활성화, 복지부 공공의료 강화종합대책 마련
○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점은 없나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
(특구내 외국 병원 건강보험적용 제외 인정)
고급의료 수요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증가로 국민 의료비 증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병·의원의 불만 표출
영리법인 병원 허용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동일혜택 요구로 수가인상 및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 병·의원의 경영악화와 사회계층간 격차 심화
과도한 투자 및 고급서비스 경쟁으로 불필요한 비용 유발, 경영악화
경제자유구역 진출 병원, 영리법인으로 투자 받는 일부병원과 외국계 병원과 합작 병원만 수혜 집중
고급의료 경험자의 현행 의료서비스 불만제기로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 심화 국민 의료이용에 악영향
외국병원 이용 부유층과 이용 못하는 서민간 의료이용의 양극화
○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험급여의 보장율을 70% 이상으로 확대
지불제도 개편 등 안정적 보험 재정기반 구축
공보험 체제 강화 : 재정안정성 확보로 보험자 기능의 강화 및
국민신뢰 확보
※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의료의 상품화로 생명존엄성이 훼손되며 사치성 의료비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증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