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해마다 작성하는「노동경제의 분석」(노동경제백서)의 2006년판 골자로 “20대의 소득 격차가 확대해, 고정화가 염려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13일 밝혔다. 30-40대의 정규직에서도, 성과주의 임금 도입으로 격차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 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노동자에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낮고, 저출산화가 진행되는 요인이 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격차 사회”가 국회에서 논점이 되고 있어 코이즈미 수상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일본에서는(격차는) 결코 퍼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백서는 정규직인지 어떤지의 고용형태나 세대에 따라 임금 격차가 확대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이번 백서의 테마는 “취업 형태의 다양화와 근로자 생활”이며, “노동 경제의 추이와 특징”, “취업 형태의 다양화와 그 배경”, “근로자 생활의 과제”의 3부 구성.
정규직과 그 이외인 파트, 파견, 도급 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와의 격차에 언급하고 비정규에서는 정규직과 같이 연령이 올라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특히 20대에서는 비정규가 증가해 격차 확대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노동자는 2005년에 노동인구의 약 32%를 차지해 약1,59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에서도 실적·성과주의 임금 도입으로, 특히 30-40대에서 임금 격차가 확대했다고 분석. 교육비의 지출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소득층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에서는 배우자를 가지는 비율이 낮고, 저출산화를 진행시키는 배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2년 시점에서 20-34세의 남성 정규직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약 41%, 비정규에서는 약 8%. 그 후, 2년간에 결혼한 사람은 정규직에서 약 10%이었지만, 비정규에서는 약 3%에 머물렀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직업 능력개발의 기회도 정규직에 비해 적었다.
노동경제백서는 7-8월에 내각회의 보고한 후 공표된다.
(2006.4.13 산케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