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자유주의 분쇄, 4.28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
하루에 10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일년이면 우리나라에서 3000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을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속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2006년 현재도 자본의 무한이윤착취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고 OECD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자본과 정권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율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2005년 작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노동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였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현장 곳곳에서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고 또한 명백한 산업재해 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의 탐욕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산재노동자들 그리고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 가고 있지만 정권은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에 급급하고 있다.
실적인 예로 노동부가 4월25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고성재해사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 마저 걷어 치워버리는 말도 안되는 발상인 것이다.
그리고 산재노동자들에게 도덕적 해이 이데올로기로 산재보험마저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현실인 것이다.
정권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자본의 규제 완화가 아닌 보다 더 강력한 감독과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헌신짝 버리듯이 자본에게 노동자건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이렇게 하루에 10여 명씩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의 책임을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하지만 이렇게 추모로서 끝나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본의 무한이윤추구 때문에 사망한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면서 살아남은자들이 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해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산재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산재보험 개혁,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죽은 노동자를 기억하며 살아남은 노동자들이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