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산재보험 민영화’ 연구 착수
연말에 민영보험사 참여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보험개발원은 30일 “산재보험에 민영보험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10월까지 산재보험 운영방식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산재보험 민간 참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세미나를 열어 민영보험사들의 산재보험 참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산재보험료 부담은 4조5천억원 규모로, 2000년에 비해 2.7배 증가했고 지난해 말 책임준비금 역시 3조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은 또 장기입원환자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관리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민영보험사들이 산재보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은 과거 자동차보험처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다원화하거나, 한계산업 및 소규모 사업장(불량물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에서, 기타 산업은 민영보험사에서 구분해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민간의 산재보험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원리에 입각한 양질의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상해·건강·연금 등 민영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충실한 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은 지난 97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산재보험 민간 참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한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로 산재보험 민영화 얘기가 수그러들었다가,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금융계 사장단 간담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산재보험 민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