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혁 선생님 자중하시고 스스로를 되돌아 보십시오.

민주노총 자문위원이란 이름으로 한 문건이 작성되었다.
10/10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교육 및 토론 자료라면서 ‘민주노총 산재보험 개혁안’이란 내용의 문건이다.

이번 문건의 내용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 사람이 민주노총의 자문위원인지 정말 의심스러운 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문건을 보았을 때 분노와 함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었다. 어떻게 이런 문건을 작성을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하여 과연 이 사람이 현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산재법 개악 저지와 전면 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현장 활동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투쟁이 그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미천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다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것인지 ‘아군’으로 보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과연 우리는 노사정위 투쟁을 왜 조직하는가? 우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안을 몰라서 이 투쟁을 조직한단 말인가? 더구나 이미 단병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산재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 몰라서 우리가 투쟁한단 말인가? 또한 민주노총 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것이라면 국회 전술을 운영하면 끝이다.

산재는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는 노동자의 몸을 통제하려는 총자본에 맞서 조직되고 사고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업무 관련성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기인성에 근거한다는 질환이라고 전문가는 주장을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쓰러지면 다 인정받아야 하고, 회사 밖에서 쓰러지더라도 그 기인성에 근거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당신과 우리의 차이다.

표준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라고요. 그리고 요양 기간 설정만 빼자고요.
왜 산재보험이 앞장서서 의료 기관의 감시 통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의료 체계 및 사회보장 기준에서 의료기관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통제의 구조를 갖출 때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누가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현재 산재법이 있지만 그들은 운영규정을 통해서 갖은 횡포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표준지침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바로 당신과 우리의 차이다.

또한 단순히 공익위원에 대한 투쟁만을 조직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투쟁의 전면적 대상은 바로 총자본과 정권 그리고 그것에 야합하는 한국노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 역시 공익위원안과 경총안 그리고 한국노총안이 대상인 것이며 이것을 종합하여 사고하고 우리의 투쟁 방향을 잡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장을 재조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바로 그러한 투쟁의 결과로 산재법 개악 저지와 전면 개정의 요구가 민주노총 총파업 4대 요구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투쟁들이 전문가들 입으로만 그리고 전문가적 입장만으로 정리되었다면 어떻게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현장이 조직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9월 18일 보여준 노동안전보건위원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경남지역 노동자들은 과연이들이 노동부와 경총의 공격을 적대적으로 보고 있느냐 의심까지 들게 만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 시키려는 태도가 우리 노동안전보건진영 내에 나타나고 있다. 차라리 그런 전문가라면 우리 노동자들은 필요 없다. 전문가의 역할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더 지지하고 엄호하는 것이지 노동자들의 투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우리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우리 경남 지역 노동자들은 현장 투쟁을 통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의 일상적 투쟁을 통해 몸으로 배우고 또한 몸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노사정위 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 그리고 선전전을 올 해 초부터 시작한 이유를 당신은 알기나 하는가?
하기야 경남지역 노동자들이 ‘3월 경남지역 활동가 대회’ 핵심 교육 주제로 잡고, 사업장 조합원 교육, 확대 간부 교육, 상집 교육을 조직하면서 또한 산재 노동자 교육을 조직한 이유를 당신이 어떻게 알겠는가?

총자본이 단순히 산재법 개악을 산재노동자의 문제로 보고 있는가? (무식한 한국노총은 산재노동자의 문제라고 하기는 하더라) 아니다. 이는 비정규직법안/로드맵/한미 FTA와 더불어 산재법 개악은 총자본의 노동력 재배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경남지역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투쟁을 통하여 뼈져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초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투쟁을 조직하고 교육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한번 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쟁하고 또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수 많은 전현직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빡빡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문건이 다시 돌아 다닌다면 총파업조직에 앞서 우리 내부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말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동자 우습게 아는 것은 곧 경총 등의 의견과 일치함을 뜻한다.”

금속 경남 지역 산안 담당자
(센트랄 지회/일진금속 지회/통일 지회/퍼스텍 지회/웨스트 지회/한국제강 지회/한국주강 지회/화천기계 지회/효성 지회/대원강업 노조/STX엔진 지회/로템 노조/쌍차 노조/두중 지회/대림 지회/동명 지회/삭스 지회/STX 조선 노조/대우차 노조 창원지부/동양 물산 지회/산연 지회/볼보 노조/세신 지회/카스코 지회/위아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