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공개입찰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개선 등 5개 과제…24일까지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산재보험 재활수가 개선 방안 등 올해 실시할 연구용역 과제 5건에 대한 입찰 공고에 나섰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연구용역 경쟁 입찰 공고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이며, 응찰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거쳐 연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과제는 △산재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제 평가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개선 방안 △산재보험 재활수가 개선방안 △출퇴근재해 실태 및 재정소요 추계 등 5건이다.

산재보험요율 산정방식은 법정책임준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요율 수준으로는 과거부채 및 미래연금 지급분에 대비가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기간은 11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4천만원 이내다.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은 현 14등급 체계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해 객관성·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많고 일부 과잉진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 이내다.

산재보험 재활수가의 경우도 건강보험 수가를 이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활수가가 낮아 활용도가 저조, 산재환자에게 맞는 수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밖에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잘 되지 않았던 출퇴근 재해 문제도 연구 과제로 꼽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