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안 줄어든다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노동부가 오는 2012년까지 재해자 수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소 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지 않고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어렵다.”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열악한 시설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9년째 산업재해율은 0.7% 대에 머물러 있다. 사고성 사망자 수는 연간 1400명가량으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에 비해 3∼19배나 높다. 올들어(6월말 현재) 2531명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했고 이 가운데 53명이 숨졌다.

산업재해율은 1970년대 무려 4%에서 3%대로,1990년대 1%대,2000년대에는 1%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0년 0.7%대를 기록한후 2004년 0.85%,2005년 0.77% 등 지금까지 9년째 0.7%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노사분규와 비교할 때 평균 60배 이상이나 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393만 4000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일수 53만 6000일의 119.3배나 됐다. 노동부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줄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선 건설사업장과 50인 미만의 제조업장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을 위한 기술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재해 다발 제조 사업장 25만 4000여곳에는 집중적인 기술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내년에 109억원 등 2012년까지 4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설개선자금(올해 1439억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문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