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금속노동자의 공감과 150만의 다른 삶을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금속노조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출마 후보에게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신 노동안전보건활동가(1월24일 부산지방노동청 항의투쟁집회 참가 서명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5만의 공감! 150만의 다른 삶! 노동 생활 투쟁의 공동체 금속노조 기호 3번 박병규 백은종 정식화 선대본]은 동지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와 답변을 드립니다. ♣ 결의 15만의 공감으로 150만의 다른 삶을, 노동 생활 투쟁의 공동체 금속노조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금번 5기 임원선거에 참가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노동자 건강권의 소중함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현장통제와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강도는 노동자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기에 노동자 건강권 쟁취 대책활동과 투쟁은 전 조직적인 집중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 박병규 공감선본은 현장의 노동조건 변화와 작업장 재구축에 대한 준비와 사업으로, 다른 한편으로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악에 맞선 대응 투쟁으로 건강하게 일할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지켜내는 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공약 요구에 대한 답변 1. 산재법 개악저지와 전면개혁 투쟁 자본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악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결과를 현장으로부터 은폐 왜곡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면서 자본의 이윤착취를 보장해주려는 반노동자적인 노무현정부의 제도개악의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맞선 투쟁은 너무도 당연하며 조직적 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투쟁의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진지한 반성을 필요로 합니다. 2. 각 지부 노동안전보건부 위상 강화 노동안전보건 활동과 건강권 투쟁에 있어서 지역 중심의 역량강화와 활동의 집중은 관건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지부 임원 및 사업담당자의 배치와 활동시간 보장, 역량 강화, 지부 단위의 체계 구축과 안정화, 공동실천의 강화, 권역별 공동투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조로부터 지부에 이르기까지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건강권 실천단, 현장전문위원, 현장조직위원제를 적극 활용하여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직내적 조건과 위상을 변화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3. 노동강도 강화저지 및 적정노동 확보 투쟁 노동강도 강화는 조합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자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현장 정책입니다. 기호 3번 박병규 공감선본은 이미 정책공약집으로 제출한 바 있는 “주간연속 2교대제 확대 적용과 야간노동 폐지, 50분일하고 10분쉬기, 여유인원 확보, 고령자 노동시간 1/2, 노동강도 1/2 실현, 노동자 주도 작업장 재구축 사업, 교대제 변경 연구작업” 등의 현실적인 사업 집행을 통하여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노동자가 건강한 희망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중대재해 발생시 적극 대처 산재사망 중대재해는 그 통계만 보더라도 년간 3천여명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활동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대재해는 현장에서의 자본의 불법과 노동자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돈벌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업주들에게 그 책임과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호 3번 박병규 공감선본은 적극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활동과 아울러 사고 발생시 자본에 맞서 근본적인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대책활동과 투쟁을 해당부서의 한계를 넘어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조직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마치며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활동에 늘 치열하신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동지들!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 노동자의 몸과 삶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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