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오사카지역의 노동단체들이 여수 참사를 낳은 진정한 원인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정책이라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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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 정부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항의한다!

우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조직이다. 우리는 지난 2월 11일 한국 여수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에게 강하게 항의한다.

우리는 지난 2월 11일 한국 여수에서 체류하던 9명의 이주 노동자가 화재에 희생돼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힌 9명의 이주 노동자가 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 구속된 채로 불에 타 죽었다는 사실은 실로 참혹하다. 진심으로 그들의 명복을 빈다.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웃나라 한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에게도 결코 좌시 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한국은 OECD 가맹국이며 또한 현재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사건은 우리의 기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를 범죄자로서 단속하는 태도를 고치고,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7년 2월 23일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기타모토 슈지

우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성명에 찬동한다.

2007년 2월 23일
오사카 유니온 네트워크
(가맹 단체）
전일본항만노동조합 간사이지방 오사카지부 ?간사이지방 건설지부 /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긴끼지구 트럭지부?긴끼지구 시멘트지부 / 오사카교육합동노동조합 / 오사카전기통신산업합동노동조합 / 석유3단조연결회 / 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항만합동 / 우정노동자유니온 긴끼지방본부?오사카성 동부지부 / 자립노동조합연합 / 나니와 유니온 / 유니온 히고로 / 유니온 동남 / 북오사카 유니온 / 관리직 유니온 관서 / 제너럴 유니온 / 오사카학교사무노동조합 / 호쿠세츠지역 유니온 / 남부오사카노조연결회 / 국노당원협의회 / 오사카케이한택시 신노동조합 / 타카츠키교통노동조합 / 동지 유니온 / 전노협헌법수호노동조합 / 유니온 오사카

声　　　明

韓国における移住労働者に対する重大な人権侵害に抗議する！

私たちは，日本の大阪を中心とする地域において，労働者の人権の擁護のために活動する弁護士の組織として，２月１１日に大韓民国・麗水において発生した重大な事件に対し，以下のとおり韓国政府に対し強く抗議する。

私たちは，２月１１日，麗水において，大韓民国に滞留する９人の外国人たちが火災の犠牲になり，尊い命を落とすという悲報に接した。移住労働者が「不法滞在者」として犯罪者と同じ扱いを受け，拘束を受けたまま９人もの人たちが焼け死ぬ，という事態は，まことに痛ましい限りである。心からご冥福をお祈りする。

近年，日本においても，大韓民国と同様，「外国人労働者の人権問題」が大きな社会問題となっている。隣国で発生した今回の事件は，私たち日本において労働者の権利擁護の活動にかかわっている者として，決して座視できない重大な問題である。とりわけ，大韓民国は，ＯＥＣＤの加盟国であり，また現在ＵＮの事務総長を排出している。私たちとしても，大韓民国が人権先進国として，労働者の人権を手厚く保護する政策を遂行することを心から期待してきた。しかしながら，今回の悲惨な事件は，私たちの期待を真っ向から裏切るものである。

私たちは，今回の事件が働く人たちに対する重大な人権侵害として強く抗議する。そして，今回の事件を機に，大韓民国政府が，これまでの，移住労働者を犯罪者として取り締まる態度を改め，働く人たちを人間として扱う政策を推進することを心から期待するものである。

2007年２月２３日
大阪労働者弁護団
代表幹事　　北　　本　　修　　二

私たちは、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および大阪労働者弁護団の声明に、賛同いたします。

2007年２月23日
おおさかユニオンネットワーク
（加盟団体）
全日本港湾労働組合関西地方大阪支部・全日本港湾労働組合関西地方建設支部・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関西地区生コン支部・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近畿地区トラック支部・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近畿地区セメント支部・大阪教育合同労働組合・大阪電気通信産業合同労働組合・石油３単組連絡会・全国金属機械労働組合港合同・郵政労働者ユニオン近畿地方本部・郵政労働者ユニオン大阪城東支部・自立労働組合連合・なにわユニオン・ユニオンひごろ・ユニオンとうなん・北大阪ユニオン・管理職ユニオン関西・ゼネラルユニオン・大阪学校事務労働組合・北摂地域ユニオン・南大阪労組連絡会・国労党員協議会・大阪京阪タクシー新労働組合・高槻交通労働組合・なかまユニオン・全労協護法労働組合・ユニオンおおさ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