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여명이 모여 2007년 4월 19일 14시 인천북부지사 앞에 모여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은
-사회 : 건강한노동세상 사무차장 장안석
-규탄 기자회견 선언
-민중의례
-참여 단위 소개(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무법인 현장,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전국노동자회 인천위원회, 노동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사랑병원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 노동안전보건 위원장)
-대표님 인사말
-고 표만영 산재노동자 치료 경과 보고
-강제치료종결 근거 발표
-산재노동자들의 고통, 폭력행정 및 불이익사례 발표
-산재법 개악관련
-유가족 편지
-기자회견문 낭독
-정리 후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
고 표만영 산재노동자는 2000년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로 인정 받고 2001년 간질, 2004년 우울증 및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05년 이후 부터는 통원으로 매일같이 치료를 받으로 다녔습니다.
2006년 5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종결 대상이라며 고 표만영 산재노동자를 압박했으며, 결국 8월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의사협의회에서는 산재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며, “예” 한마디 하고 나온 후 치료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치료종결 결정을 받고 장해신청을 위해 장해소견을 받을 때의 소견에는 6개월내 재발 및 악하 가능 그리고 심리평가보고서에서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심각함”이란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의사협의회는 정신과의사도 없이 산재환자들에게 어떠한 설명없이 강제로 치료종결 하였습니다.
이후 후유증상진료카드로 치료를 했지만 산재치료기간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치료였습니다. 각종 수가는 삭감되고, 매일 치료받던 것도 2-3일에 한번씩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표만영 산재환자는 심각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제대로 치료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점점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공단이 강제로 치료종결 시켜 산재환자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치료만 제대로 되었다면 충분히 살수 있는 소중한 생명이었지만 공단과 자문의사협의회의 폭력적 행정처리로 인해 유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유가족은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렸으며, 발언하면서도 억울함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할 산재환자들
부당한 종결과 치료로 내 버려지는 우리 환자들이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산재에서는 돈이 없어 후손에게는 산재보험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서 현재의 산재환자를 죽음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분노함을 간곡한 어조로 부탁했습니다.
이에 지역의 노동조합 및 단체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0. 법적 처리기한(7일내) 내 故 표만영 산재환자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유족보상을 지급하라.
0. 故 표만영 산재환자 유가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공식 사과하라.
0. 산재환자 강제치료종결 즉각 중단하라
0. 장기치료 산재환자에 대한 정신감정과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라.
0.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시도 전면 중단하라.
0. 법보다 위에 군림하는 근로복지공단의 3대 독소규정 전면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