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왜 허술한가
감사원 산업안전 지도감독 전반 부실 지적 … 점검실적 부풀리고, 대행사 관리부실 드러나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사례1.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점검’ 등 28개 분야 1천133개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9월까지 아홉 달 동안 622개소를, 10월과 11월에 432개소를 점검했다. 2개월 동안 편중 점검한 이유는 11월에 근로감독관 1인당 150개 이상의 사업장을 점검했는지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 지청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할 수 없는 점검사항을 한꺼번에 벌이고, 날짜를 바꾸는 방법으로 31건의 점검실적을 부풀렸다.

#사례2.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는 지난해 근로감독관 6명이 25개분야 1천244개 사업장을 지도 점검했다. 1명당 평균 207개에 달한다. 1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관리 여부 등 6개 중점 점검항목으로 구성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직업병 예방점검을 하면서 중점 점검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안전표지 미부착 등 안전분야의 지적건수가 538건으로 전체 시정지시 648건의 83%를 차지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연쇄 사망과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감사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감사는 노동부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을 들춰냈다. 평가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 등 예방 대책은 물론 운영·사건처리까지 전반에 걸쳐 그야말로 천태만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없는 사업장서 비정규직 재해 점검=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산업재해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며 ‘비정규 근로자 고용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대전청은 계획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75개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점검을 실시한 33개 사업장 가운데 8개는 비정규직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있었고, 반대로 노동부의 지침 대로 선정됐어야 할 6개 사업장은 빠졌다.

◇사업장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도 취약=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지난 2006년 지방노동관서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하자 이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대행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안산지청은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한 사항을 행정조치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점검실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노도청에서는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사업장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고, 부산지방노동청은 타이어 제조 사업장의 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법령 위반사항이나 과태료 부과사항을 법적 근거 없이 우선 시정조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렇게 단순 시정조치가 반복되면서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미흡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전보건관리 대행회사 관리 부실=경제 사정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대행회사제도도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노동부가 부실 기관을 제재하고 지도 점검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행기관이 사업장에서 기본 점검항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기재한 관리상태 보고서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있는데도 지방노동관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또 사업장에서 대행기관이 통보한 법령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노동관서가 개선대책을 이행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작업환경 측정, 노동자 건강진단 미흡=감사원은 또 작업환경 측정을 단순히 사업주가 보고하는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에서 환경부의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같은 자료를 요청해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노동관서에서 시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