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가 풀어주는 한미FTA 협정문] – 5회 연속 강의
얼마 전부터 환경단체들과 환경활동가들이 ‘한미FTA와 환경’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미나 참가자들은 이번에 민변 송기호 변호사를 모시고 한미FTA 협정문을 모두 꼼꼼히 뜯어보고자 합니다. 협정문의 모든 조항을 읽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아래 계획 등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10월 17일~11월 14일, 5주 동안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대강당(17일은 확정이고 24일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재 : 1. 정부 제출 한미 FTA 비준 동의안(2,526면)
2. 한미 FTA 핸드북(송기호, 녹색평론)
(협정문은 제본할 예정입니다. 제본본은 강연장이나 민변사무실에서 배포합니다.)
문의 : 김낙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321@chol.com)
주최 : 한미FTA와 환경 세미나팀
1회
10월 17일(수)
: 서문, 1장(최초규정 및 정의), 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23장(예외) 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 한국의 관세양허표.
2회
10월 24일(수)
: 미국의 관세양허표, 3장(농업), 부속서 3(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9장(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3회
10월 31일(수)
: 11장(투자), 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 13장(금융서비스), 부속서 I(현행유보), 부속서 II(미래유보), 부속서 III(금융서비스 유보목록)
4회
11월 7일(수)
: 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 18장(지적재산권), 19장(노동), 20장(환경)
5회
11월 14일(수)
: 4장(섬유 및 의류), 6장(원산지), 7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10장(무역구제), 14장(통신), 15장(전자상거래), 16장(경쟁), 17장(정부조달협정), 21장(투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