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증가 방치”
민주노총 14일까지 전국 노동청 항의방문
민주노총이 4월 노동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14일까지 전국 6개 지역 노동청 항의방문을 진행한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항의방문에서 민주노총은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처리 규정, 집단민원 대응 지침에 대한 폐기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중 보험급여에 대한 축소와 민영화 의도 철회,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부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현장의 안전보건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산업재해가 증가하도록 했다”며 “노동부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심각한 자기 반성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고 항의서한을 통해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 노동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오는 26일 서울역에서 ‘산재도 살인이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 및 사진전을 연다. 또 28일에는 국제자유노련(ICFTU)과 일정을 맞춰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및 촛불 추모제를 계획하고 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