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호황 속에 죽어가는 미국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08-09-24

2000년부터 미국의 석유 시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4일 에 따르면 2002~2007년 미국 석유·가스산업 분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최소 598명이다. 이 기간 동안 연간 산재사망자는 약 70% 증가했다. 사망자는 2002년 72명에서 2007년 120명으로 급증했다.

사망자가 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미숙련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가 거론되고 있다. 80년대 중반 원유가격은 배럴당 10달러가 채 안 됐다. 때문에 많은 숙련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났다. 현재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있지만 현장에는 숙련 노동자가 아닌 경험이 없는 젊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일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석유·가스산업 종사자는 2002년 29만명에서 지난해 42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예컨대 패터슨UTI라는 기업에서 2002~2007년까지 최소 20명이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산재발생률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중장비 사용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추의 급격한 증가 △12시간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을 이기기 위한 술·약물 복용 등이 산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페드 세미나리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안전보건담당자는 “산업 자체가 아주 위험해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지만 안전보건문제가 그만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유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관심만 늘어갈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실적에 대한 압력이 안전보건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수한 ‘안전보건’ 따라오는 ‘성공경영’

유럽국가연합 15개국에서는 5초마다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고, 2시간마다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이렇게 한 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만 760만건. 사망자는 무려 4천900명에 달한다. 산재와 직업병으로 인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6~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 전체 산재의 82%, 중대재해사고의 90% 이상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보건청은 “중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산업안전보건 때문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 위반으로 9일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중지를 당한 사업장의 60%가 기업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청은 “우수한 산업안전보건이 새로운 경영을 성공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실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 사업장은 계약서에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절차의 증거 △정기적 위험평가·위험통제 프로그램 △안전보건 법 집행에 관한 통계적 세부내역 △안전보건 관련 소송 세부사항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일본작업환경측정협회, 사업장 작업환경 실태파악

일본작업환경측정협회가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작업환경 상태를 파악한다. 최근 일본후생노동성은 “사업장 작업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말까지 ‘제22회 작업환경 측정·평가 추진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지난 87년 시작됐다.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포름알데히드가 신규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이 됐다. 터널 내 분진농도측정도 의무화됐다.

작업환경측정협회는 79년 후생노동성이 작업환경측정법(36조)에 근거해 설립한 것이다. 작업환경측정기사·측정기관·자사측정사업장이 모여 측정업무를 개선하는 역할과 작업환경측정기사의 평가·관리를 담당한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은 △터널 내 분진농도측정 △포름알데히드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성 평가 △위탁측정 사업장과 의견교환 등을 수행해야 한다.